법령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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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민주 2 율촌 1 광장 1 천지인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정규 1 윤재식 1 박우동 1 문병규 1 박준환 1 진순석 1 여한수 1 김형수 1 윤세리 1 정희찬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2009년

2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7도5531 판결
  [의료법위반·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][공2009상,906]
  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안마사에관한규칙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형법

2008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73, 2008. 4. 24.
  약사법 제38조 위헌확인 등
   약사법제38조위헌확인등
   대한민국헌법 수의사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2004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30, 2004. 1. 29.
  약사법 제37조 제4항 제4호 등 위헌소원
   약사법제37조제4항제4호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2002년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84, 2002. 9. 19.
  약사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약사법제16조제1항등위헌소원
   건축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상법 세무사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

1999년

7. 대법원 1999. 11. 12. 선고 99두8176 판결
  [업무정지처분취소][공1999.12.15.(96),2528]
   업무정지처분취소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8. 대법원 1999. 4. 27. 선고 99도134 판결
  [약사법위반][공1999.6.1.(83),1115]
   약사법위반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9. 대법원 1999. 1. 26. 선고 98두4337 판결
  [영업정지처분취소][공1999.3.1.(77),377]
   영업정지처분취소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1997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762, 1997. 2. 28., 인용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부가가치세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1978년

11. 대법원 1978. 7. 25. 선고 78누126 판결
  [한의약품제조업허가취소등취소][집26(2)행,119;공1978.11.1.(595),11048]
   한의약품제조업허가취소등취소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68년

12. 서울고법 1968. 9. 10. 선고 68구181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의약품제조업및품목허가불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8특,157]
   의약품제조업및품목허가불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헌법